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닫기
한국건설안전협회 메뉴
협회소개 협회소개
  • 인사말
  • 협회연혁
  • 조직도
  • 정관
  • 찾아오시는길
기술보유현황 기술보유현황
  • 인력현황
  • 장비현황
  • 인증,지정,허가서
사업현황 사업현황
  • 주요사업현황
  • 사업실적현황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안내
  • 법정직무교육
  • 온라인교육
포토뉴스 포토뉴스
  • 협회동정
  • 회지발간소개
고객지원 고객지원
  • 부서별안내
  • 건설안전뉴스
  • 공지사항
  • 고객참여
  • 법령자료실
  • 기술정보실
회원전용 회원전용
  • 입회안내
  • 회원동정
  • 참여마당
  • 직장을구합니다
  • 일꾼을찾습니다
경력관리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고객지원

법령자료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29호, 2015.1.6., 일부개정]

  • 관리자
  • 2015-01-23
  • 4542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2종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안전에 취약한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반기(半期)에 1회 이상하던 것을 해빙기, 우기(雨期), 동절기 등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1년에 3회 이상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1종시설물란 중 "1천만톤"을 "1천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의 2종시설물란 중 "1백만톤"을 "1백만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종시설물란 중 "전시장"을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1종시설물란 중 "8천만톤"을 "8천만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목의 2종시설물란 중 "1천만톤"을 "1천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란 중 "3만톤"을 "3만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2종시설란 중 "500톤"을 "500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별표 2의 자격요건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로 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로 한다.

    별표 2의4 안전점검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전시장, 지하도상가"를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지하도상가"를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별표 3 기술인력란의 가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토목·건축분야 기사"를 "토목·건축분야 중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