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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16.5.19.] [법률 제13324호, 2015.5.18., 일부개정]

  • 관리자
  • 2015-05-22
  • 4123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분야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위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건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미미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는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제54조제1항).

      나.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와 역할을 규정(제62조제9항 신설).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제10항 및 제1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67조제1항 신설).

      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84조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으로 한다.

    법률 제129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사고조사"를 "사고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를 "중대건설현장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8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9조제6호 중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7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