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사례집이며, 현행 법령(볍률 제17946호, 2021. 3.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및 하위규정(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용어 정의

제2장 성능평가 실시범위

제3장 실시시기

제4장 실시자격 및 교육

제5장 실시형태

제6장 수행방법

제7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제8장 성능평가시스템(SOCFMS)

제9장 설계도서 및 보고서 제출

제10장 제3종시설물

제11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제12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