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2026년 6월 30일에 제정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ㅇ 다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정방식 구체화)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