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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법원감정

개요

  • 건물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에 의한 피해발생 구조물
  •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피해
  • 건물 매수·임대계약상 피해
  • 건물 사용상 임차인 및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
  • 기타 제 원인에 의한 건물의 물적피해

수행내용

  • 건축물 피해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건물의 실제 피해여부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를 행한다. 필요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제비용을 산정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공적자료를 만들며 협의 및 법원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감정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이때 안전 진단 기관은 법원의 감정업무를 대행하여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 법원 제출자료용 안전진단 업무
  • 법원 감정인 선임에 의한 감정업무
  • 기타 피해감정용 안전진단 업무

유의점

  • 피해진단 업무는 가해자, 피해자, 변호사, 안전진단 기관, 재판부 등 관련자가 많고 사안의 진행정도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해진단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수행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관계자간의 합의, 재판부의 승인 등을 거쳐 신중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