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닫기
한국건설안전협회 메뉴
협회소개 협회소개
  • 인사말
  • 협회연혁
  • 조직도
  • 정관
  • 찾아오시는길
기술보유현황 기술보유현황
  • 인력현황
  • 장비현황
  • 인증,지정,허가서
사업현황 사업현황
  • 주요사업현황
  • 사업실적현황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안내
  • 법정직무교육
  • 온라인교육
포토뉴스 포토뉴스
  • 협회동정
  • 회지발간소개
고객지원 고객지원
  • 부서별안내
  • 건설안전뉴스
  • 공지사항
  • 고객참여
  • 법령자료실
  • 기술정보실
회원전용 회원전용
  • 입회안내
  • 회원동정
  • 참여마당
  • 직장을구합니다
  • 일꾼을찾습니다
경력관리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고객지원

건설안전뉴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

  • 관리자
  • 2019-01-04
  • 627

- 공공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1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9.1.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19.7.1.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1.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