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닫기
한국건설안전협회 메뉴
협회소개 협회소개
  • 인사말
  • 협회연혁
  • 조직도
  • 정관
  • 찾아오시는길
기술보유현황 기술보유현황
  • 인력현황
  • 장비현황
  • 인증,지정,허가서
사업현황 사업현황
  • 주요사업현황
  • 사업실적현황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안내
  • 법정직무교육
  • 온라인교육
포토뉴스 포토뉴스
  • 협회동정
  • 회지발간소개
고객지원 고객지원
  • 부서별안내
  • 건설안전뉴스
  • 공지사항
  • 법령자료실
  • 기술정보실
회원전용 회원전용
  • 입회안내
  • 회원공지
  • 참여마당
  • 직장을구합니다
  • 일꾼을찾습니다
경력관리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고객지원

건설안전뉴스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 관리자
  • 2022-08-09
  • 290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였는데,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하여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한편, “아울러,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